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① 국가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4·28>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지정하는 방조제·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된가액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대표권이있는 임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한국농촌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6·4·28>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제1항제2호의 농지은행사업 중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수탁사업을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4·28]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제56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열람시켜야 한다.

③ 농지소유자가 교환·분합을 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ㄴ5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집단환지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는 손익은 다음 각 호의 손익으로 한다.

② 공사는 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시행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농림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 손실금은 농림부장관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4·28]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불량한 농지 및 그 주변토지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안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농업기반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6·4·28>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안의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구역안의「농어촌정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개발대상면적의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④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열람시켜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소유재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4·28>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참작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기소유의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공사에 농지등의 매도 및 임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경영위기의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내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해당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가 제1항에 따라 환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한 농지등의 전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환매하는 경우 그 환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④ 공사는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환매권자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농지등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지등의 매도 또는 임대에 관하여는 제19조의3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농지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되, 대상농지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없다.

③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인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사장은 사채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기재한 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못한다.

③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가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06·4·28>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제31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보조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소요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설치한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6·1·20, 2006·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와 공작물·입목 기타 물건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목록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기초가 되는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때에는 지체없이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