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① 국가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출자할 수 있는 토지는 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로 한다.

② 국가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출자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가가 조성한 농업기반시설중 농림부장관이지정하는 방조제·하구둑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된가액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있어서는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 이내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대표권이있는 임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 이내에 이전연월일과 신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관할등기소에는 농업기반공사등기부를 비치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법 제18조 내지제23조 및 이 영 제31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장기임대차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전업농업인의 영농복귀지원사업, 농지의교환·분합사업,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의 융자사업, 매수청구농지매매사업(이하"영농규모적정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교환·분합의 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5일 이상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열람시켜야 한다.

③ 농지소유자가 교환·분합을 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집단환지를 위한 청산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자금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귀속되는 손익은 당해 농지의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및 임차료와 임대료의차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농지매매사업 등의 융자사업시행결과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농림부장관의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발생된 이익금은 기금에 납입하고,손실금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재개발사업은 유휴농지, 자연조건 또는 이용조건이 불량한 농지 및 그 주변토지등을 개발하는 사업(공사관리지역안의 인접토지와 함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농업기반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사업으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안의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구역안의농어촌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개발대상면적의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지체없이 당해 농지의 재개발사업의 개요를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열람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예에 의한다.

① 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그 인수할 사채의 수,인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사채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사장은 사채청약에 응모된 총액이 청약서에 기재한 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사채를 발행한다는 표시를 사채청약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발행총액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인수한 사채금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하며,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못한다.

③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2항 및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사채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채가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공사의 근무시간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 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통지의 방법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4·8]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의한 투자의 범위는 농지재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지조성사업 또는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순공사비, 자재대,용지매수 및 보상비, 공사감리비, 기본조사비를 제외한 측량설계비 등을 말한다)로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의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을 위탁관리하는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당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제31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보조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소요경비 및 보조금액 등을 기재한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여부를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설치한다.

②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지관리기금업무를 담당하는농림부소속 1급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가 된다.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소속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계약·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과 기금에 귀속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와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수리계는 법 제4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주소·성명·납입금액 및 납입기한 등을 기재한 경비부과명세서를 시장·군수에게송부하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계에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수리계가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사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간척지·매립지·개간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와 공작물·입목 기타 물건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재산의목록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업기반시설관리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농업기반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기초가 되는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되거나 폐지된때에는 지체없이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