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3>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4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4·2·21, 2008·2·29>

제5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의2(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제6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절차)

제7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8조(보험금등 지급사실의 통지)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보험가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가불금액 등)

제10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등의 통지)

제10조의2(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제10조의3(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미리 지급하는 진료수가의 금액 등)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의료기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지급청구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일이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시중은행의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금액을 말한다.

제13조(진료수가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이자율)

제14조(보험계약체결의 거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3·23>

제14조의2(구상의 사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3·23, 2006·5·30>

제1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16조(보상의 절차 등)

제17조(지원대상자)

제18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19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9조의2(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19조의3(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19조의4(재활시설운영자의 선정신청 등)

제19조의5(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19조의6(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0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4·2·21, 2006·3·23, 2006·12·21, 2007·6·26>

제21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22조(분담금액)

제23조(분담금의 납부 등)

제24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25조(자료제출의 요청)

제26조(권한의 위탁 등)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28조(범칙자의 범위)

제29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0조(통고처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