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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내용·방법
2. 그 밖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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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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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① 법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10·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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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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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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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2006·10·2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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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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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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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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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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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4ㆍ6 대령183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3 대령19710>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되어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 피해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조의2 신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을 인식시키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장래 발생 가능한 가정폭력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ㆍ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지원(안 제1조의3 신설) (1)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을 통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ㆍ동의 장,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함. (3)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710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조의3 (아동의 취학지원) ①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⑤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중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모ㆍ부자복지법ㆍ아동복지법ㆍ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모ㆍ부자복지법」ㆍ「아동복지법」ㆍ「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되어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 피해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조의2 신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을 인식시키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장래 발생 가능한 가정폭력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ㆍ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지원(안 제1조의3 신설) (1)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을 통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읍ㆍ면ㆍ동의 장,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함. (3)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710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등)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매년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조의3 (아동의 취학지원) ①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자 중 피해자의 보호 또는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를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을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본다. ⑤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중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모ㆍ부자복지법ㆍ아동복지법ㆍ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모ㆍ부자복지법」ㆍ「아동복지법」ㆍ「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률구조법”을 “「법률구조법」”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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