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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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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업무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6월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④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동의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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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한 때에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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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4·6>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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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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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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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4·6>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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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4ㆍ6 대령183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ㆍ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9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종전의 2월에서 6월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61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2월”을 “6월”로 하고, 동조제3항중 “1회에 한하여 1월”을 “3월”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시ㆍ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던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099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종전의 2월에서 6월로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61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2월”을 “6월”로 하고, 동조제3항중 “1회에 한하여 1월”을 “3월”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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