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0·8·2>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8·2>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8·2]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10]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63조의2(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6.13]

① 법 제6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간의 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2항 각호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으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본조신설 2000·8·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0·8·2]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8·2]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8·2, 2002·6·3, 2004·1·20, 2006·5·10,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제13호(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및 제22호(개인택시운송사업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2006·5·10, 2008·2·29, 2008·6·13>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5·10,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6·13>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권한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⑤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8·2>

⑥ 조합은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0·8·2, 2006·5·10, 2008·2·29>

⑦ 연합회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2008·6·13>

①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당해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6·29]

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6·3, 2008·6·13>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5>

③ 법 제7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2·6·3>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2·6·3>

⑤ 법 제7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4·1·20, 2005·8·5>

① 법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달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해당 관할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하며,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및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처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한 사업용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30일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적발사실을 통보한 관할관청에통보하여야 한다.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행하여야 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법 제80조제1항(법 제74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자동차등록증의 반납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정지처분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우측에 처분기간동안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처분기간의 계산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 오후가 될 때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중에 집행을종료시킬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① 법 제7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00·8·2>

② 법 제79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0,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