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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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7)의"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11·11>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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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
① 법 제2조제4호 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이 사용할 경우 성관련 신체부위의 훼손 등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2.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격비하·수간 등 비인륜적 성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성관련 물건일 것
3. 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성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탐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일 것
② 법 제2조제4호 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다만, 연소자실을 갖춘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연소자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개정 2001·8·25 대령17350>
1.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
2. 물건의 형상·구조·기능 등이 청소년에게 포악성 또는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있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청소년의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것[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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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② 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2001·10·20>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3.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4.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⑤ 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⑥ 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4·4·24, 2005·11·11>
⑦ 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일 것[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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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체물의 범위)
② 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2005·11·11>
③ 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99·6·30>
2.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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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통보)
① 「청소년기본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4·24, 2005·4·27, 2005·11·11>
②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매체물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인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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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급구분의 종류·방법)
①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5·4·27>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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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체물의 창작·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단체·협회 또는 이들로 구성된 협의체
2. 기타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단체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및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4·27>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고시일로 한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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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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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율규제단체등)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단체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규제단체등이 적용할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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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및 ③삭제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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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방법)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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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것(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제작·수입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5·4·27>
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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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1·8·25 대령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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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구분·격리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4의 방법으로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한다. <신설 99·6·30>
③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서"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치"라함은 가두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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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99·6·30, 2000·3·13, 2005·4·27, 2005·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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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청소년출입·고용제한 표시)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1·10·20, 2004·4·24>[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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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설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이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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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소년연령확인)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1·8·25 대령17350>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학습용·공업용 또는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5·11·11>
1.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밖에 당해 청소년을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할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청소년유해약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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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4의3과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별표 4의4가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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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고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1. 의무위반 또는 준수사항 불이행의 내용
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일시
3.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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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거의무자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2004·4·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4·24>
1. 위반행위의 내용
2. 수거를 하여야 할 사유
3. 수거방법 및 수거기간
4.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할 수 있다는사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할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6·30, 2001·8·25 대령17350, 20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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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정명령의 종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발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5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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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표교부)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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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고방법)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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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선도대상 청소년의 통보방법 등)
①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여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방법으로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3. 그 밖의 방법으로 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소년상담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청소년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②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학교장 또는 보호자 등에게 선도대상청소년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대상청소년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선도대상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소속학교장 또는 보호자 등은 선도대상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도대상청소년을 통보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통보를 받은 소속학교장 및 보호자 등은 선도대상청소년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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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업무협조)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사무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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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4·24>
③ 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99·6·30, 2004·4·24,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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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과징금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2005·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과징금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징금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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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①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분할납부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② 과징금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하게 되는 경우에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징금부과권자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받은 때 등 과징금을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수없다고 인정되는 때[본조신설 2001·8·25 대령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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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과징금의 용도)
법 제4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8·25, 2004·4·24>
1.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운영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과징금부과권자가 인정하는 청소년보호사업[본조신설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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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② 과태료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4·24>
③ 과태료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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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작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용기 또는 상표에 관하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2항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증표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로 본다.
제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8·25 대령173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8·25 대령173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20 대령173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ㆍ2ㆍ24 대령17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①생략
②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출판및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및 제3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4ㆍ4ㆍ24 대령18381>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등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하거나 수입한 정기간행물등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부과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2005ㆍ11ㆍ11 대령191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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