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시행령

① 법 제2조제4호 나목(1)의 "청소년의 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4호 나목(2)에서 "청소년의 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다만, 연소자실을 갖춘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당해 연소자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개정 2001·8·25 대령17350>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1)에서 "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가목(2)에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라 함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당해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개정 2001·8·25, 2001·10·20>

③ 법 제2조제5호 가목(6)의 "청소년의 출입과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 나목(1)에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5호 나목(2)에서 "숙박업, 이용업,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5호 나목(3)에서 "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⑦ 법 제2조제5호 나목(7)의 "청소년의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규정에 의한 간행물을 말한다. <신설 99·6·30>

② 법 제7조제6호에서 "전자출판물"이라 함은문자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보고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9·6·30>

③ 법 제7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체물을 말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 매체물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인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각 심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로 관련되는 심의기관에 심의를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소관매체물에 대하여 별도의 등급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제작·발행자,유통행위자 및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유해여부의확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확인요청을 받은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시기는고시일로 한다.[전문개정 99·6·30]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하여야 할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납본서에 당해매체물 1부를 첨부하여국내유통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제호로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의 경우에는 국내유통예정일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의규정에 의하여 수입절차를 거친 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3·2·24>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의수입추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유해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납본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상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당해 매체물의 수입원가로 한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는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및 ③삭제 <99·6·30>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해당하는 것(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제작·수입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⑤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6·30>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야 할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장소 또는 시설에 별표 4의 방법으로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한다. <신설 99·6·30>

③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서"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치"라함은 가두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99·6·30>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한다. 다만, 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방송의 경우에는그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으로 한다.<개정 99·6·30, 200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함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라 함은청소년의 통행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청소년의 통행이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밖으로퇴거시키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6·30]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1·8·25 대령17350>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학습용·공업용 또는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개정 2001·8·25 대령17350>

①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4의3과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별표 4의4가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6·30]

①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회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전원회의의 의결로 구성한다.[본조신설 99·6·30]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수거를 명할 경우에는 당해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하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통행위자에게 이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8·25 대령17350>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파기할 경우에는 당해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이상의 공고절차를거쳐야 한다. <개정 99·6·30, 2001·8·25 대령17350>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는 별표 5와같다.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① 삭제 <2003·2·24>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각심의기관에 위탁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99·6·30, 2001·8·25 대령17350>

④ 시·도지사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9·6·30>

⑤ 제3항제6호의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다시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선도대상청소년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5 대령17350>

⑥ 시·도지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2001·8·25 대령17350>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같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있다. <신설 99·6·30>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99·6·30>

①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분할납부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하게 되는 경우에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분할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