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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25 대통령령제173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30 대통령령제162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9 대통령령제15639호

개정문 제정 1996-04-06 대통령령제1496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30>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등) 도지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흥지구지정신청서에 위치도 및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3. 대상지역안의 인구·산업·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 4. 지정기간 5. 기타 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중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군안에 있는 지역 2.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100분의 3이상인 시·군안에 있는지역 3.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이상 감소한시·군안에 있는 지역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가 기재된 진흥지구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 2. 지정기간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4.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진흥지구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 3. 지역환경기준 설정 및 유지·달성 계획 4.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 5.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2.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송부받은 경우에는지체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8·25> 1. 광해 및 산림피해 현황 2. 폐가·공가 기타 폐시설물의 현황 3.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의 실태 4. 보존·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현황 5. 지형 및 생태·자연도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원 및 주요지점별 수질오염의 현황 7.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9조 삭제 <98·2·19>

제10조(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환경분야의 도 소속 공무원중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15인 이내 2.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분야(이하 "교통등의 분야"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등의 분야의 도 소속 공무원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임명하는 자 30인 이내 3.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방재분야의 도 소속 공무원중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15인 이내 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과반수의 위원을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3인의 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8·25]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교통등의 분야·방재분야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되,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당해 분야별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1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25]

제11조(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1.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레저사업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등 지역특화사업 3.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99·4·30>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3·9·29> ④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임지에 대하여는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외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지역)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2. 치안유지가 용이한 지역 3. 접근교통망이 용이하고 대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중 당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2. 1988년이후 당해 지역의 인구감소율 3. 당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낙후성 4.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을 말한다. <개정 99·4·30> 1.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당해 진흥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 ② 삭제 <99·4·30>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소는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체육시설·오락시설·휴양시설등의 투자계획과 그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 3.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9·4·30>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의 제한 4. 과도한 사행심 방지를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대여 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 영업소의 구분 운영 5. 기타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젼을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불응하여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6조(카지노업의 이익금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이익금"이라 함은 당기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4·30> 1.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2.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 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4. 환경개선·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도지사는 매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재무제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17조(지역주민등의 고용지원)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직원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전체주식의100분의 1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자금을장기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신설 2001·8·25>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3.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 4. 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제20조(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원대상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원대상 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농공단지의 명칭 2. 농공단지의 소재지 3.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4.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2.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소재지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등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2.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 3. 자금의 지원조건 4.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 5. 기타 대체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6조의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30>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의 추천)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농공단지의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30>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100분의50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탄광이직근로자를 100분의 50이상 고용한 기업에대하여는 다른 입주기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가산한 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있다.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99·4·30>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4·30>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9·4·30, 99·5·24>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행정자치부 차관보 3. 문화관광부 차관보 4.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5.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6.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7. 건설교통부 차관보 7의2.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8. 산림청 차장 9. 도의 부시자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10.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9·29> 1. 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의 허가지역 선정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법 적용의 특례 대상사업의 결정 6.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자료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