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가 기재된 진흥지구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말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변경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송부받은 경우에는지체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과반수의 위원을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하고,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중 3인의 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8·25]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분야·교통등의 분야·방재분야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되,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당해 분야별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1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25]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개정 99·4·30>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임지에 대하여는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임지에 대하여는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외의 용도에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지역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법인을 말한다. <개정 99·4·30>

② 삭제 <99·4·30>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개발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카지노영업소는관광객의 숙박과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젼을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이익금"이라 함은 당기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4·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사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절차, 기금의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문화관광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재무제표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직원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자금을장기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신설 2001·8·2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원대상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지원대상 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농공단지의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대체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6조의규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30>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농공단지의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항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가산한 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있다.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종류·발행방법·발행절차 기타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99·4·30>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4·30>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9·4·30, 99·5·24>

④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