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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2>
③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3·27, 2005·3·31, 2007·7·13, 2007·11·2>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11·2>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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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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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14, 2008·7·29>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제외한다.
마. <삭제>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채권금융기관( 「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특약을 할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특약을 할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현물출자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 제1항제2호 다목의 경우에는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본조신설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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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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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2>
②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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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감소시키는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④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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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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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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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11·2>
③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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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축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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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경영를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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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말한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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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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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각호의 규정에 의한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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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에서"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역무의 제공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본조신설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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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등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 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 등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 등 재무현황
5. 삭제 <2005·3·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7·11·2, 2008·6·25, 2009·5·13>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
2.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
3. 삭제 <2008·6·25>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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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93·2·20, 95·4·1, 97·3·31, 98·4·1, 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2008·6·25>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삭제 <2002·3·30>
4. 삭제 <2001·3·27>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 삭제 <2009·5·13>
③ 삭제 <2009·5·13>
④ 삭제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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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①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3·31, 98·4·1, 2001·3·27>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행하는 보증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3·31, 98·4·1,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2009·5·13>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여신에 대한 보증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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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7·7·13, 2007·11·2, 2008·7·29>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4.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
④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 동일거래유형 총거래잔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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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3>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3, 2008·7·29>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5. 삭제 <2006·3·29>
6. 법률 제 650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3>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7·29>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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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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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② 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④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9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⑥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2008·7·29>
⑦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⑧ 법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99·3·31, 2001·3·27, 2005·3·31,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 법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자와의 계약·합의 등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른 공개매수는 제외한다)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5·13>
⑩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8·6·25, 2008·7·29, 2009·5·13>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하려는 주식의 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을 한 날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⑪ 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1·3·27,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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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 법 제12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등을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1·3·27, 2005·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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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7·3·31, 98·4·1,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9·5·13>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1·3·27>
1. 당해 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변동내역
③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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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98·4·1, 2000·4·1, 2002·3·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0·4·1, 2002·3·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3·2·20, 2002·3·30>
④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9·5·13>
⑤ 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97·3·31, 99·3·31, 2002·3·30, 2005·3·3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9·5·13>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8·6·25>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⑧ 삭제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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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11·2, 2008·7·29>
1. 삭제 <2005·3·31>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삭제 <2005·3·31> [본조신설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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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 법 제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본조신설 2005·3·3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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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기준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이를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30일이내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각각 준용한다.
⑨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본조신설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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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2·3·30>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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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7·3·31, 2002·3·30>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클 경우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경우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본조신설 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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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7·3·31>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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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있다. <개정 97·3·31, 2002·3·30>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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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본조신설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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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정 97·3·31>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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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7·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7·3·31>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신설 97·3·31>
④ 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3·31>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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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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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 2008·6·25, 2009·5·13>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6·25>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삭제 <2008·6·25>
라. 삭제 <2008·6·25>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11·2>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④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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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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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당해 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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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및 제46조 삭제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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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대령18903>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
[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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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①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3·3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31>[전문개정 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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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제49조(소회의의 구성)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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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있다.[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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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위원의 기피·회피)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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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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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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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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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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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2. 별표 1 제1호가목
3.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
4. 별표 1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나.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요구서(보완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사항
가.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
나.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와 성명 등 일반현황
다.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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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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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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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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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8(조정 등)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 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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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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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7·3·31>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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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97·3·31,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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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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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등)
① 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등을 기재한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구조·점유율·수출입 동향등에 관한 조사·검토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전문개정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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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② 삭제 <2004·4·1>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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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5·3·31>[본조신설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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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독촉)
① 법 제55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전문개정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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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본조신설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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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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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2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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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5(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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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6(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2 ·3>
3. 법 제23조제1항제4호 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②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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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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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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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의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4·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대령171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7·24 대령17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종전의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 대령183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ㆍ동항제2호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대령1876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의 그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ㆍ11ㆍ2>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2005·6·30 대령18921>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3·29 대령19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가목중 “「회사정리법」 제94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이하 생략
부칙 <2006ㆍ4ㆍ14 대령194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대령195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부칙 <2007ㆍ7ㆍ13 대령201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분기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제2호의 개정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사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2 대령2036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 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12 ㆍ3 대령211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5ㆍ6 대령2148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5ㆍ13 대령214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11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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