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3·27>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기업집단의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1·3·27, 2001·7·24>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99·12·31, 2001·3·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31, 2004·3·17>

① 법 제2조(정의)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정의)제7호 및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정의)제7호 및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④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31]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한다. <개정 2001·3·27>

④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3·31]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본문·법 제28조(과징금)제2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전문개정 97·3·31]

①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말한다. <개정 99·3·31>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99·3·31>

③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99·3·31>[전문개정 97·3·31]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신고인·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각호의 규정에 의한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31]

①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31]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93·2·20, 95·4·1, 97·3·31, 98·4·1, 99·3·31, 2000·4·1, 2002·3·30>

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신설 2002·3·30>

③ 삭제 <99·3·31>

④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93·2·20, 97·3·31, 98·4·1, 2001·3·27>

①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3·30>

②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2·3·30>

③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7·24, 2002·3·30>

④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3·30>

⑤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 본문의 규정은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동안만 적용한다. <신설 2002·3·30>

⑥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⑦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5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가 아닌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당해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정관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말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3·27>[본조신설 2000·4·1]

①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3·31, 98·4·1, 2001·3·27>

②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금지)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7·3·31, 98·4·1,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①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②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거래행위로 한다.

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에서"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1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관련시장 현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포함한다)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및 제8항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④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본문에서"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99·3·31, 2001·3·27>

⑥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1·3·27>

⑦ 삭제 <99·3·31>[전문개정 97·3·31]

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의 규정에의한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등을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①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2·20, 97·3·31, 98·4·1,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1·3·27>

③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98·4·1, 2000·4·1, 2002·3·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0·4·1, 2002·3·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3·2·20, 2002·3·30>

④ 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97·3·31, 99·3·31, 2002·3·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를 각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⑦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① 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99·3·31, 2000·4·1, 2001·3·27, 2002·3·30>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97·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이행강제금)의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일 또는 편입일 이후에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과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다.

③ 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의 대상 주식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 또는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내역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대상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유 및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동되는 주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또는 이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식중 직전에 공시된 주식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을기준으로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매분기·매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이를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시정조치 불이행의사유·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99·3·31]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7·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7·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7·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신설 97·3·31>

④ 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3·31>

①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별표 1과 같다. <개정 99·3·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97·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3·31>

② 삭제 <99·3·31>

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제4항 및 제5항,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3·31, 99·3·31>

①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①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사를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3·31>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31>[전문개정 95·4·1]

① 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 5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31]

①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7·3·31]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97·3·31, 2001·3·27>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장소를 말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3·31, 2001·3·27>

① 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등을 기재한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된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6조(과징금), 법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법 제24조의2(과징금), 법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을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99·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의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99·3·31]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7·3·31]

①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2항의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전문개정 99·3·31]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체납처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5(과징금징수및 체납처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7]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