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9·23>

제3조(보완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서를 주최자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

제3조의3(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2006·6·29> [본조신설 99·10·20]

제3조의4(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23>

제3조의5(금지·제한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호의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0·20]

제4조(이의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제5조(재결의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때에는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경찰관서장에게 재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제6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소송을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제7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제8조(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8조의2(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제8조의3(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4·9·23]

제8조의4(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99·10·20]

제9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된 질서유지인의명단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20]

제9조의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10조(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