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보호와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1. 집회·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시위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가금지되는 장소,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보호가필요한 재산·시설 등에의 접근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6. 기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