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하거나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⑥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나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의 부여, 자격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 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체육을 통한 국위의 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과 생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원본)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보전할 수 있다.

① 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기금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1천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외국의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③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진흥공단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장료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입장료를 변경하려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