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2005·4·27>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93·3·6 대령13869, 98·2·24, 99·2·5>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국민체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93·3·6 대령13869, 99·2·5>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시책에 따라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체육진흥계획에 따라 당해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98·2·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계획과 그 추진실적을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98·2·24, 99·2·5>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 있어서는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기타의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직장에 있어서는 각각 그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주간에는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6·30, 2006·2·8>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행사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국가기관·공공단체로 한다.<개정 99·2·5>

②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외에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99·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 또는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1개의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만 배치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5·4·27>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직장체육대회 및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4·27> [전문개정 94·6·30]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99·2·5>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7·5·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7·5·25>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 또는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25>

⑤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이상인 자에게 부여한다.

⑥ 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4·6·30]

① 경기지도자는 1급 경기지도자와 2급 경기지도자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9·2·5, 2005·10·26, 2007·5·25>

③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2007·5·25>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4·6·30, 99·2·5, 2005·10·26>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강도·빈도·시간 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는 업무를, 2급 및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수행한다. <개정 94·6·30, 98·2·24, 99·2·5>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2007·5·25>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8·2·24, 99·2·5, 2007·5·25>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2007·5·25>

⑤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94·6·30, 99·2·5, 2007·5·25>

⑥ 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4·6·30, 98·2·24, 99·2·5, 2005·10·26, 2007·5·25>

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0·20,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할 수 있다. <신설 94·6·30, 99·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부여, 자격증의 교부 기타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94·6·30, 99·2·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장학제도의 마련,직장의 알선, 장애연금지급과 상해보험제도의 활용등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와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여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 및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9·2·5>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개정 2005·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9·2·5>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4·27>

① 법 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라 함은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대회를 말한다. <개정 99·2·5>

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에서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등의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진흥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체육인에게는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99·2·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선정·지급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9·2·5>[전문개정 94·6·30]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기자재(이하"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것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대령13870, 98·2·24, 99·2·5, 2005·10·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하고, 제7장의2 및 제8장에서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③ 삭제 <2004·4·24>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4>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2·5>[전문개정 94·6·30]

① 삭제 <99·2·5>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입장료"라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4·6·30, 99·2·5, 2000·7·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여부를 불문하고 입장권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기재된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99·2·5>

① 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보전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38, 99·2·5, 99·5·24>[전문개정 94·6·30]

① 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금징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8·2·24, 99·2·5>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9·2·5>

③ 부가금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3869, 98·2·24, 99·2·5>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금징수의 승인을 얻은 기금관리기관이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징수를 한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의 중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8·2·24, 99·2·5>

⑤ 및 ⑥삭제 <99·2·5>

⑦ 및 ⑧삭제 <94·6·30>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시설의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수납하여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04·3·17>

② 골프장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달 10일까지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③ 법 제22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서류"라 함은 골프장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말한다. <개정 2000·7·27>

④ 골프장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부가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매월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04·3·17>[본조신설 99·2·5]

①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그 투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4·24>

②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그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4·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4·24> [본조신설 2000·7·27]

①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이하로 한다. <개정 2004·4·24>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 또는 일정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2개 경기 이상의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1천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4·4·24, 2005·10·2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당해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및 일정이 확정된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투표방법 및 단위투표금액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4·4·24>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 개최기간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2004·4·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4·24, 2005·10·26> [본조신설 2000·7·27]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4·27>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탁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①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능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27]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여부를 결정한다.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 개최기간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이를 1로 본다.<신설 2004·4·24> [본조신설 2000·7·27]

①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24, 2005·10·26>

② 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환급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4·4·24, 2005·10·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교부함에 있어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본조신설 2000·7·27]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위탁운영비의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용,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비율을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7·27]

① 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24>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개정 2004·4·24>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제42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개정 2005·10·26>

④ 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2000·7·27]

① 법 제22조의7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전년도11월말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연도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와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4·3·17>[본조신설 2000·7·27]

① 법 제22조의8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8제2항제5호에서 "기타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부서의 임·직원 및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7·27]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도11월말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0·26>

③ 삭제 <2007·2·28>

④ 수탁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①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9·2·5, 2005·10·26>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9·2·5, 2005·10·26, 2007·5·25>

① 진흥공단)이 법 제24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의 징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0·7·27, 2004·3·17>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입장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본조신설 94·6·30]

① 진흥공단은 법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예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2004·3·17>

② 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9·2·5>

③ 진흥공단이 법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삭제 <94·6·30>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우수선수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3·3·6 대령13869, 99·2·5, 2005·10·26>[전문개정 91·12·31]

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99·2·5, 2004·4·24, 2005·4·27>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2004·3·17, 2005·4·27>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1·2·1 대령13284, 93·3·6 대령13869, 94·6·30, 99·2·5, 2005·4·2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6·30, 99·2·5>[전문개정 8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