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가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2007·4·20>

②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2·24>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본조신설 99·6·1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7]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는 택지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11]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87·2·6, 94·12·23, 2001·7·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84·7·16, 2003·6·13, 2005·3·8>

③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84·7·16, 87·2·6>

④ 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23, 94·12·23, 97·9·23, 99·6·11, 2001·7·7, 2003·6·13, 2005·3·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5·7·6>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93 ·8·23, 95·7·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7·16, 94·12·23>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8·23, 94·12·23, 95·7·6, 2000·7·1, 2002·12·26, 2005·3·8>

⑦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6·11, 2001·7·18, 2005·3·8>

⑧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0·7·1, 2002·12·26, 2005·3·8>

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3·6·13, 2005·3·8>

① 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7·2·6,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7·18>[전문개정 84·7·16]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2003·11·29, 2005·3·8>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2003·11·29, 2005·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7·2·6, 2001·7·18, 2005·3·8>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87·2·6, 93·8·23,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2003·11·29, 2005·3·8, 2006·2·24>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5·7·6, 2006·2·24>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6·11, 2003·11·29, 2005·3·8>

⑧ 삭제 <2006·2·24>

⑨ 삭제 <2006·2·24>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7·18]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1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시·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4·18, 91·12·31, 92·12·31, 93·12·6, 94·12·23, 94·12·31,95·7·6, 99·6·11, 2001·7·18, 2006·2·2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95·7·6>

⑤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99·6·11>[전문개정 8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