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가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제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8>

②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예정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99·6·1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말한다.[본조신설 99·6·11]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안에서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4·7·16, 95·7·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84·7·16>

③ 법 제6조제1항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1월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기한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게할 수 있다. <개정 84·7·16, 93·8·23>

⑤ 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수 있다. <개정 84·7·16, 94·12·23>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수 있는 택지개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11]

①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87·2·6, 94·12·23, 2001·7·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의견의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84·7·16, 2003·6·13>

③ 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84·7·16, 87·2·6>

④ 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3·8·23, 94·12·23, 97·9·23, 99·6·11, 2001·7·7, 2003·6·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5·7·6>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93 ·8·23, 95·7·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4·7·16, 94·12·23>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8·23,94·12·23, 95·7·6, 2000·7·1, 2002·12·26>

⑦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9·6·11, 2001·7·18>

⑧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 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7·2·6, 2000·7·1, 2002·12·26>

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7·18>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3·6·13>

① 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7·2·6, 94·12·23>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택지공급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7·18>[전문개정 84·7·16]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공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7·2·6, 2001·7·18>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택지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예정지구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개정 87·2·6, 93·8·23, 94·12·23, 99·6·11, 2001·7·18, 2002·12·30, 2003·6·13>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5·7·6>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신설 99·6·11>[본조신설 84·7·16]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1·7·18]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의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1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제출할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사업의 전산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1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시·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4·18, 91·12·31, 92·12·31, 93·12·6, 94·12·23, 94·12·31,95·7·6, 99·6·11, 2001·7·1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4·12·23,99·6·11, 2001·7·18, 2002·12·30>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9·6·11>

④ 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95·7·6>

⑤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99·6·11>[전문개정 8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