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국호)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문장)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표식)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는 정보와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일반여권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그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등의 병역처분이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거주여권은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②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같은 조 제1호나목4)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7>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가 있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제18조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증란의 추가, 동반 자녀의 분리, 구(구) 여권번호의 기재나 거주여권의 명의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의 연장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제한이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이하 "거부·제한 등"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 거부·제한 기간이나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기간이나 보관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위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서 의사·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3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지시키거나 취소·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① 여권 등을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