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9>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2009·4·6>

제3조 삭제 <2009·4·6>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4·6]

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6]

제8조(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제9조(화기단속 등) 실(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제11조(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제15조(소방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