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국공립교육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정부투자기관(이하 "각기관"이라한다)의 건물·공작물, 시설 및 물품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84·8·28>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제1조에 규정한 각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관장의 정의) "기관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4·8·28>

제5조(방화관리자의 책임) 각 기관장은 방화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진다. <개정 84·8·28>

제6조(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기관장은 각실 또는 시설에 정·부 각 1인의 화기단속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책임자는 각실의 장 또는 시설물의 사용책임자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진다. <개정 84·8·28>

제7조(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수위 및 일직근무자(특히 일직근무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화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숙직자의 책임) 숙직자는 화기단속책임자로부터 인수한 단속상황에 대하여 화기단속책임자와 동일한책임을 지며 근무중 수위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방신호) 화재경보는 다음 신호로써 한다. <개정 84·8·28>

제10조(화재통보 및 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발견자가 소방서(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의용소방대)에 화재신고를 함과 동시에 즉시 화기단속책임자에 통보하여야 하며화기단속책임자는 화재경보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개정 84·8·28>

제11조(자위소방대의 편성) 각 기관의 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그 대장을 임명한다. <개정 84·8·28>

제12조(구성)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소방훈련) 각 기관은 모든 인원을 동원하여 월 1회이상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28]

제15조(합동훈련) 각 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4·8·28]

제16조(훈련과정) 소방교육 및 훈련에는 최소한 소방신호·화재신고·자체통보·관계기관에의 연락·소화·파괴·대피·구호·반출 및 경계에 대한 과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84·8·28>

제17조(소방수칙 및 표어) 각 기관은 필요한 소방수칙을 제정하여 전원에 숙지시켜야 하며 방화표어를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소방 및 방화시설) 각 기관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및 건축법에 의한 방화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전문개정 84·8·28]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84·8·28>

제22조(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각 기관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고 수시사용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인원을 선정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84·8·28>

제23조(위험물 취급) 각 기관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을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84·8·28>

제24조(소방검사)

제25조(자체 소방검사) 각 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옥내 전기공작물의 정비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84·8·28, 2001·2·24>

제26조(예규) 각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안에서 방화에 필요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