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 의한다.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제반 관행 및 제도를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본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①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노동부령이 정하는 강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 또는 이수자 명단 등 교육실시 관련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 또는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12·30>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① 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근로자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시행계획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남녀근로자현황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①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사항, 제출시기 및 제출절차,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의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⑤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여성을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① 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근로기준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③ 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05·12·30>

④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5·5·31>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2·30>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설치할 수 있다.

② 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교부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가 제7조, 제9조,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5·31, 2005·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