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 의한다.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제반 관행 및 제도를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본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방법·내용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휴가기간중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라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보육시설(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설치할 수 있다.

② 근로여성을 위한 제1항의 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근로자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14조,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설치방법,고충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은 이 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대표하는 위원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남녀고용평등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③ 위원의 자격,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작성·권고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의 요청을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교부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제3항,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사업주가 제7조, 제9조,제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