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법7139 법7139, 2007·1·26, 2007·12·21>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12·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산업표준화법」 제12조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2007·5·25>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을 수거·반품하게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절차와 인증표시,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반품이나 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개정 2001·12·31 법658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추정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6>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2007·1·26>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개정 2004·1·29 법7139>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이용자 수 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4·1·29 법7139, 2006·10·4 법803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된다. <신설 2006·10·4 법8030>

③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6]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2007·1·26>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 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 등"으로 본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법정대리인은 당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법77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제46조의2·제47조·제47조의2·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제49조의2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내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4·1·29 법7139, 2005·12·30>

①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밖의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0]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⑧ 상임위원은 윤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⑨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윤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자를 모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39, 2007·1·26>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2007·1·26>

④ 삭제 <2007·1·26>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③ 삭제 <2004·1·29 법7139>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발생일시·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시설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사업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시설·장소에의 출입허용 등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에 협력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1·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거나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평가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당해연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이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내용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⑧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 보완프로그램을 제작한 때에는 이를 보호진흥원에 통지하고,당해 소프트웨어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개정 2007·1·26>

②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지·사고대응·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30]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12·18]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초지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12·18]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수신자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보급의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법7139]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0]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6>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①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2004·12·30>

④ 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지·폐지·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회계처리 구분 등의 관리적 조치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구매·이용 내역,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1·29 법7139 법7139>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법7139>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법7139>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12·21>

②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⑥ 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⑨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⑩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⑪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에 대한 보호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4조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법8031>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2007·12·21>

④ 제64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진흥원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18, 2005·12·30, 2007·12·21>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② 제22조 내지 제24조의2 및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6>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산업전반의 정보보호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인가절차·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법7139 법7139]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법713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9 법7139 법7139, 2004·12·30, 2005·12·30, 2007·1·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4·1·29 법7139 법7139, 2004·12·30, 2005·12·30, 2006·10·4 법8030, 2007·1·26, 2007·12·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법713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39 법713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법7139, 2007·1·26>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9 법7139 법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