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인전자서명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개정 2001·12·31 법658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①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추정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제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배상책임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 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 등"으로 본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사무국을 둔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밖의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의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사업자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제52조의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④ 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 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지급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