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12·30>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4·9·23, 2005·12·30, 2007·1·3>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① 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12·30>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4·12·31]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5·12·30>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2005·12·30>

③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2005·12·30>

① 환경부장관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을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관련협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환경부장관은 소관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산업관련협회가 환경산업의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59, 2005·12·30, 2007·4·27, 2007·5·17>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지원방법 및 지원비용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에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진단주기 및 진단비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당해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법7294, 200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⑤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⑥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7·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2005·12·30, 2007·4·11 법8369, 2007·4·27, 2007·5·17>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①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⑥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대상이 되는재료 및 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기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9 ]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 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③ 인증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① 정부는 환경표지 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9 ]

① 환경부장관·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20조제2항 또는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자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또는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 또는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홍보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 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대상자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2006·10·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2005·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