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학·연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4·9·23>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하는연구기관 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294]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원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필요한 사항을 신청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이하 "환경기술평가"라 한다)의 실시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④ 재원운영자는 환경기술평가를 촉진하고 환경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의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기술평가 또는시범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제3항 각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부는 환경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환경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환경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유효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9]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관련협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소관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산업관련협회가 환경산업의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59>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지원방법 및 지원비용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에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진단주기 및 진단비용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오염물질, 먹는 물의 수질기준 항목, 소음·진동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이하"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② 환경측정기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환경측정기기가 새로이 형식승인의대상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터 당해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및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당해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검정의대상·내용·주기·절차 및 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정도검사 및검정의 방법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3·5·29>

④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⑤ 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을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④ 측정대행업자는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측정대행업의 등록수수료 및 측정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당해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토양환경보전법의 위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⑥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법7459>

①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및 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장관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대상이 되는재료 및 제품의 선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게 작성된 때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④ 인증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기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9 ]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얻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은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은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환경표지 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9 ]

① 환경부장관·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20조제2항 또는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자로부터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또는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 또는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홍보비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을 위하여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환경기술인력의 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 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교육대상자(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가 교육대상자인 경우에 한한다)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소요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소요경비지원업무를포함한다)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업무를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법7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