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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77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5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內水面漁業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정하여 內水面을 綜合的으로이용·관리하고 水産資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漁業人의 所得增大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內水面"이라 함은 河川·댐·湖沼·貯水池 기타 人工으로 造成된 淡水나 汽水의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 2. "公共用水面"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所有 또는 관리하는 內水面을 말한다. 3. "私有水面"이라 함은 私有土地에 自然 또는 人工으로 造成된 內水面을 말한다. 4. "水面管理者"라 함은 公共用水面 또는 私有水面을 所有 또는 占有하거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를 말한다. 5. "內水面漁業"이라 함은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는 사업을말한다. 6. "어도(魚道)"라 함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이 法을 적용하는 水面) ① 이 法은 公共用水面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私有水面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 公共用水面과 連接하여 하나가 된 私有水面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제4조(公共用水面과 連接된 私有水面에서의 제한 등) ① 公共用水面과 連接하여 하나가 된 私有水面의 占有者 또는 敷地의 所有者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 당해 私有水面에서의 他人의 內水面漁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그 許可를 받은者에 한하여 당해 私有水面에서 內水面漁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施策의 강구) ① 政府는 內水面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內水面水産資源의 造成과 보호에 관한 사항 2. 內水面漁業의 生産性 향상에 관한 사항 3. 內水面遊漁基盤의 造成에 관한 사항 4. 內水面漁業으로 生産되는 水産物의 이용·加工에 관한 技術의 開發 및 普及에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 따라 이를 施行하는 方案을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免許漁業) ① 內水面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養殖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그 漁業에 필요한 施設을 하거나 기타의방법으로 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漁業 2. 定置網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고 漁具를 定置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3. 共同漁業: 일정한 水面을 專用하여 地域住民의 공동이익을 增進하고자 水産資源을造成·관리하여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는 漁業 4. 藻類採取漁業: 일정한 水面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 藻類를 造成·採取하는漁業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제7조(漁業權 등)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原簿에登錄함으로써 漁業權을 취득한다. <개정 2007·4·11 법837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법8377>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內水面漁業契가 취득한漁業權은 이를 그 內水面漁業契의 總有로 한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旱害·洪水 등 불가항력적인 災害로 말미암아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施設의 본래의 目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明白한 우려가 있는때에는 水面管理者의 申請에 의하여 漁業施設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漁業權者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법8351, 2007·8·3> 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施設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⑤ 第4項의 경우 漁業權者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施設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代執行을하거나 水面管理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代執行으로 말미암아 漁業權者가 입은損失은 이를 補償하지 아니한다. ⑥ 第5項의 代執行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準用한다. <개정 2007·8·3>

제8조(처분시의 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수산업법」에 의한 命令·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의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는 漁業權과 같이 移轉된다. 河川에 관한 法令에의하여 河川의 占用에 관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제9조(許可漁業) ① 內水面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1. 刺網漁業: 刺網을 사용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2. 種苗採捕漁業: 養殖 또는 養殖漁業人 등에게 販賣할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의 種苗를採捕하는 漁業 3. 延繩漁業: 주낚을 사용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거나 기타 施設을 設置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業 6. 囊長網漁業: 囊長網을 사용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7. 角網漁業: 角網을 設置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②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을 許可하는 때에는 內水面의用途·資源狀態·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漁業調整上 필요한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許可漁業의 操業區域·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優先順位) ①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免許 및 許可는 다음 各號의 優先順位에 의한다. 1.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 所在하는 地域 漁業人의 공동이익을위하여 組織된 內水面漁業契·法人 기타 團體 2.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申請한 漁業과 同種의 漁業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3. 內水面 漁業開發 및 水産物 輸出에 관하여 經驗과 實績이 있는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順位를 정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優先順位에서 排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設置된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1.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그 수면에서 이 法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命令·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者 2.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그 漁業의 漁場管理 및 경영상태가 극히不實하다고 인정되는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漁業權을 취득하였다가정당한 사유없이 讓渡한 者 ③ 第2項 各號외의 부분 後段의 規定에 의한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는 內水面漁業人의 代表와 內水面漁業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 구성한다. 이 경우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7·4·11 법8377>

제11조(申告漁業) ① 內水面에서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의한 漁業외의 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私有水面에서 第6條第1項 各號·第9條第1項 各號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12조(水面利用의 協議)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의 申請이있거나 申告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面管理者와 미리協議하여야 한다.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期間의연장을 許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 水面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面利用에 대한 協議를 요청받은 때에는당해 水面의 施設維持 및 保存目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同意하여야 한다.

제13조(漁業의 有效期間) ① 第6條第1項第1號의 免許漁業의 有效期間은 10年으로 한다. 다만,水産資原保護 및 漁業調整上 필요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期間을10年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第6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免許漁業,第9條第1項의 許可漁業 및 第11條의申告漁業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公益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期間을 5年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但書·第2項 但書·第10條第2項 各號와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漁業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第1項 本文 및 第2項 本文의 기간내에서 私有期間의 연장을 許可하여야 한다. 이 경우 2回 이상에 걸쳐 延長許可를 한 때에는 그 總延長許可期間은 養殖漁業은 10年을, 기타 免許漁業은 5年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14조(操業水域의 調整) ① 第6條·第9條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內水面이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걸친 때에는 해당 市·道知事의協議에 의하여 免許·許可 또는 申告를 受理하여야 하는 機關을 決定한다. ② 第6條·第9條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內水面이 2 이상의 市·郡·區에 걸친 때에는 해당 市·郡·區를 관할하는市·道知事가 免許·許可 또는 申告를 受理하여야 하는 機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內水面漁業契) ① 일정한 地域안에 居住하는 內水面漁業人은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內水面漁業契를 組織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內水面漁業契의 組織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제16조(公益을 위한 漁業의 제한 등)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申告한 漁業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11 법8377> 1.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水面에서 漁業行爲를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할필요가 있을 때 3. 「수산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水産動植物의 移殖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水産動植物을 內水面에 養殖 또는 放流한 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17조(보조 등)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은豫算의 범위안에서 內水面漁業의 奬勵와 振興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하거나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제18조(遊漁秩序) 시장·군수·구청장은 內水面 水産資源의 增殖·보호 및 內水面生態界의 보호와 遊漁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遊漁行爲에 대하여 漁具·時期·대상·地域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9조(有害漁法의 금지) 누구든지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사용하여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長·郡守·區廳長의 使用許可를 받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의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의 물흐름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댐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설치에 부적합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제한의 기준·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 어도의 설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2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승인 또는 協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법8351, 2007·8·3>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第26條의規定에 의한 占用許可등 4. 「공유수면관리법」第5條의 規定에 의한占·使用許可 5. 「농어촌정비법」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승인

제21조(補償)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그 처분을 행한 行政官廳에 대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11 법8377, 2007·8·3>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동조동항제2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免許·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取消의 처분을 받은 때.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測量·檢査에 障碍가 되는 물건에 대한 移轉 또는 除去命令을 받은 때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遡河性魚類의 通路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除去命令을 받은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법8377>

제22조(水産業法의 準用)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規定을準用한다. <개정 2007·8·3>

제23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免許期間 延長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權限의 위임)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 및 第22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權限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市·道知事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3·31> 1. 第6條第1項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業을 영위한 者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 또는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 3. 제1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제한·정지처분에 위반한 者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漁業의 금지를 위반한 者 5.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에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26조(沒收 등) ① 第25條의 경우에 犯人이 所有 또는 소지하는漁獲物·漁船·漁具·爆發物 또는 有毒物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犯人이 所有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제27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漁業을영위한 者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遊漁秩序를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5·3·31>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