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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5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內水面漁業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정하여 內水面을 綜合的으로이용·관리하고 水産資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漁業人의 所得增大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內水面"이라 함은 河川·댐·湖沼·貯水池 기타 人工으로 造成된 淡水나 汽水의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 2. "公共用水面"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所有 또는 관리하는 內水面을 말한다. 3. "私有水面"이라 함은 私有土地에 自然 또는 人工으로 造成된 內水面을 말한다. 4. "水面管理者"라 함은 公共用水面 또는 私有水面을 所有 또는 占有하거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支配하는 者를 말한다. 5. "內水面漁業"이라 함은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 또는 養殖하는 사업을말한다.

제3조(이 法을 적용하는 水面) ① 이 法은 公共用水面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私有水面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 公共用水面과 連接하여 하나가 된 私有水面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한다.

제4조(公共用水面과 連接된 私有水面에서의 제한 등) ① 公共用水面과 連接하여 하나가 된 私有水面의 占有者 또는 敷地의 所有者는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 당해 私有水面에서의他人의 內水面漁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한 때에는 그 許可를 받은者에 한하여 당해 私有水面에서 內水面漁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施策의 강구) ① 政府는 內水面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1. 內水面水産資源의 造成과 보호에 관한 사항 2. 內水面漁業의 生産性 향상에 관한 사항 3. 內水面遊漁基盤의 造成에 관한 사항 4. 內水面漁業으로 生産되는 水産物의 이용·加工에 관한 技術의 開發 및 普及에관한 사항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 따라 이를 施行하는 方案을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免許漁業) ① 內水面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養殖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여 그 漁業에 필요한 施設을 하거나 기타의방법으로 水産動植物을 養殖하는 漁業 2. 定置網漁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고 漁具를 定置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3. 共同漁業: 일정한 水面을 專用하여 地域住民의 공동이익을 增進하고자 水産資源을造成·관리하여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는 漁業 4. 藻類採取漁業: 일정한 水面에서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 藻類를 造成·採取하는漁業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제7조(漁業權 등)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水産業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原簿에登錄함으로써 漁業權을 취득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에 대하여는 水産業法第15條第2項 및 第3項을 적용한다.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內水面漁業契가 취득한漁業權은 이를 그 內水面漁業契의 總有로 한다. ④ 市長·郡守·區廳長은 旱害·洪水 등 불가항력적인 災害로 말미암아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施設의 본래의 目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明白한 우려가 있는때에는 水面管理者의 申請에 의하여 漁業施設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漁業權者에게 명할 수 있다. 1. 農漁村整備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農業生産基盤施設 2.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2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多目的댐 ⑤ 第4項의 경우 漁業權者가 필요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施設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代執行을하거나 水面管理者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代執行으로 말미암아 漁業權者가 입은損失은 이를 補償하지 아니한다. ⑥ 第5項의 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한다.

제8조(처분시의 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水産業法에 의한 命令·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의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는 漁業權과 같이 移轉된다. 河川에 관한 法令에의하여 河川의 占用에 관하여 漁業權者에게 생긴 權利義務도 또한 같다.

제9조(許可漁業) ① 內水面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刺網漁業: 刺網을 사용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2. 種苗採捕漁業: 養殖 또는 養殖漁業人 등에게 販賣할 目的으로 水産動植物의 種苗를採捕하는 漁業 3. 延繩漁業: 주낚을 사용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4. 貝類採取漁業: 桁網 또는 機器를 사용하여 貝類 기타 定着性植物을 採取 또는捕獲하는 漁業 5. 낚시業: 일정한 水面을 區劃하거나 기타 施設을 設置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業 6. 囊長網漁業: 囊長網을 사용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7. 角網漁業: 角網을 設置하여 水産動物을 捕獲하는 漁業 ② 市長·郡守·區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을 許可하는 때에는 內水面의用途·資源狀態·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漁業調整上 필요한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許可漁業의 操業區域·규모 및 방법 등을제한할 수 있다.

제10조(優先順位) ①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免許 및 許可는 다음 各號의 優先順位에 의한다. 1.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水面이 所在하는 地域 漁業人의 공동이익을위하여 組織된 內水面漁業契·法人 기타 團體 2.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申請한 漁業과 同種의 漁業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者 3. 內水面 漁業開發 및 水産物 輸出에 관하여 經驗과 實績이 있는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順位를 정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대하여는 優先順位에서 排除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設置된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그 漁場에서 이 法 또는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水産業法에의한 命令·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行政處分을 받은 者 2. 漁業의 免許 및 許可를 받고자 하는 그 漁業의 漁場管理 및 경영상태가 극히不實하다고 인정되는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漁業權을 취득하였다가정당한 사유없이 讓渡한 者 ③ 第2項 各號외의 부분 後段의 規定에 의한 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는 內水面漁業人의代表와 內水面漁業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로 구성한다. 이 경우內水面漁業調整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제11조(申告漁業) ① 內水面에서 第6條 및 第9條의 規定에의한 漁業외의 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私有水面에서 第6條第1項 各號·第9條第1項 各號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제12조(水面利用의 協議)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6條·第9條 또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의 申請이있거나 申告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面管理者와 미리協議하여야 한다.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期間의연장을 許可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 水面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面利用에 대한 協議를 요청받은 때에는당해 水面의 施設維持 및 保存目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同意하여야 한다.

제13조(漁業의 有效期間) ① 第6條第1項第1號의 免許漁業의 有效期間은 10年으로 한다. 다만,水産資原保護 및 漁業調整上 필요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期間을10年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第6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免許漁業,第9條第1項의 許可漁業 및 第11條의申告漁業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公益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有效期間을 5年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 但書·第2項 但書·第10條第2項 各號와 第16條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漁業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漁業의 免許期間이 만료된 날부터第1項 本文 및 第2項 本文의 기간내에서 私有期間의 연장을 許可하여야 한다. 이 경우2回 이상에 걸쳐 延長許可를 한 때에는 그 總延長許可期間은 養殖漁業은 10年을,기타 免許漁業은 5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操業水域의 調整) ① 第6條·第9條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內水面이 2 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걸친 때에는 해당 市·道知事의協議에 의하여 免許·許可 또는 申告를 受理하여야 하는 機關을 決定한다. ② 第6條·第9條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하는內水面이 2 이상의 市·郡·區에 걸친 때에는 해당 市·郡·區를 관할하는市·道知事가 免許·許可 또는 申告를 受理하여야 하는 機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內水面漁業契) ① 일정한 地域안에 居住하는 內水面漁業人은 공동이익의 增進을 위하여內水面漁業契를 組織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內水面漁業契의 組織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제16조(公益을 위한 漁業의 제한 등)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漁業의 免許·許可 또는申告한 漁業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漁業의 免許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第6號및 第7號의 1에 해당하는 때 2.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水面에서 漁業行爲를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할필요가 있을 때 3. 水産業法 第35條第1號·第2號 및 第5號 내지 第7號의1에 해당하게 된 때 4. 水産業法 第79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水産動植物의 移殖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水産動植物을 內水面에 養殖 또는 放流한 때

제17조(보조 등)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은豫算의 범위안에서 內水面漁業의 奬勵와 振興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하거나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제18조(遊漁秩序)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內水面 水産資源의 增殖·보호 및內水面生態界의 보호와 遊漁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낚시 등 遊漁行爲에 대하여 漁具·時期·대상·地域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有害漁法의 금지) 누구든지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사용하여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捕獲·採取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長·郡守·區廳長의 使用許可를 받을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6條·第9條 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申告한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승인 또는 協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 河川法 第5條 및第6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2.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3. 댐建設및周邊地域支授등에관한法律 第26條의規定에 의한 占用許可등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占·使用許可 5. 農漁村整備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제21조(補償)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그처분을 행한 行政官廳에 대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1. 第16條第1號(水産業法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同條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免許·許可 또는申告한 漁業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取消의 처분을 받았거나同條第1號(水産業法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水産業法 第34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사유로 인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免許의 有效期間의연장이 許可되지 아니한 때. 다만, 第16條第1號(水産業法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에 해당하는사유로 인하여 許可 또는 申告한 漁業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水産業法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測量·檢査에 障碍가 되는 물건에 대한 移轉 또는 除去命令을 받은 때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水産業法 第7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遡河性魚類의 通路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除去命令을 받은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는 水産業法第81條第2項 내지 第4項을 적용한다.

제22조(水産業法의 準用)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水産業法의 관련 規定을準用한다.

제23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거나 免許期間 延長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權限의 위임)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 및 第22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水産業法이 정하는 權限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은 市·道知事에게, 市·道知事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業을 영위한 者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6條第1項 또는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제한·정지처분에 위반한 者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漁業의 금지를 위반한 者

제26조(沒收 등) ① 第25條의 경우에 犯人이 所有 또는 소지하는漁獲物·漁船·漁具·爆發物 또는 有毒物은 이를 沒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犯人이 所有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할 수 있다.

제27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漁業을영위한 者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遊漁秩序를 위반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官廳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行政官廳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行政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룰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採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