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범위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사업자 자신이 그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0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범위등에 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의 작성내용·작성방법 등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구체적인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항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를 받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규모·특성·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간이화(간이화)된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제30조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를 위한 평가서(이하 "간이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30조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서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과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께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 따른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5항과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각각 "간이평가서"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과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통보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등이 제10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0조에 따른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계획서,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계획서나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39조에 따라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 계약에 한정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평가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제37조제1항 단서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나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나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