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한다.

②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평가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평가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① 평가서 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②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평가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정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① 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영향평가대행실적을 공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에 대한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경우에는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를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②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미치는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아울러 들어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분야별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통합검토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3·11>

⑥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과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승인기관장 등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이의신청 내용의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 또는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 등이 평가서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내지 제7조,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다만, 승인기관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의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협의내용(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장황을 점검·보고하는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평가항목 및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의한 재협의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사업계획 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승인기관장 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 중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④ 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의 본문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⑤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평가항목·범위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내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3·12·30>

⑥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⑦ 승인기관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①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0]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반영한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2007·4·27, 2007·5·17>

② 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협의내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27,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⑥ 국세징수법 제21조 및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교부할 수 있다.

⑩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31 법7561]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5·31 법7573>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기술연구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① 평가대행자 및 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영향평가에 관한조사·연구·교육·홍보 기타 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 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평가서협의기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