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전문개정 2004·2·9 법7167]

제7조(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의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7조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의 투기 또는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철거명령을 제외한다)을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추정)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 등"이라한다)에 위험(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하여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불법배출(제2조제2호 가목 내지 자목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특정오염물질의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또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한다.

④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이 병과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위반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대집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철거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영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호의 1의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환경보호지역

2.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3.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 및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말한다)·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호소를 말한다)·바다(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는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15조(상금)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자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3조의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배출시설 또는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전산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아목 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법63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⑥생략

부칙 <2001·3·28 법64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를 “악취방지법 제15조”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⑬생략.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의 해당 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제2조제5호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4ㆍ12ㆍ31 법72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