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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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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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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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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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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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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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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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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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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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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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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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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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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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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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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7 법735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법9287>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9287호 統一敎育支援法 일부개정법률 統一敎育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統一敎育支援法”을 “통일교육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9287호 統一敎育支援法 일부개정법률 統一敎育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統一敎育支援法”을 “통일교육 지원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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