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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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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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
법률 제10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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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7
법률 제9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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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9
법률 제97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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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9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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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07
법률 제9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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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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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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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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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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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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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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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법률제7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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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법률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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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법률제7047호(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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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법률제6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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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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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0
법률제5513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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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0·12·30 법6334>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이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84만원 부칙 <2003·12·31 법70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5ㆍ1ㆍ27 법737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임금ㆍ퇴직금”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퇴직금, 상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임김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법7466>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12ㆍ26 법80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2ㆍ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임김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김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19>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법83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14 법869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7 법88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ㆍ7 법93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9 법979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 까지 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0ㆍ9 법979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0ㆍ1ㆍ27 법9991>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5ㆍ25 법10320>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0>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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