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⑥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1·20>

⑦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② 삭제 <2004·1·20>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③ 운송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8·26, 2004·1·20>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② 삭제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한 후 3월이내에 인도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4·1·20>

⑥ 당사자 쌍방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4·1·20>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타 화물운송질서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당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⑤ 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비치하고이용자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⑩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⑪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⑫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2·7>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된다. <개정 2005·12·7>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8·26]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승계한다.

④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월이내에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①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삭제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가를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5·12·7>

②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⑤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명칭·운임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⑥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④ 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경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하여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경영개선에 관한 중·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본조신설 2002·8·26]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시·도별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연합회(이하 "연합회"라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04·1·20>

②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분담금을 분담한다. <개정 2002·8·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연합회 및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및 련합회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조사, 장부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8]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자가용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삭제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삭제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 삭제 <2002·8·26>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8·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연합회 또는전문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공무원으로 본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28, 2002·8·26, 2004·1·20, 2005·12·7>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8·26,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