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18, 99·3·31, 2005·7·29, 2006·3·24>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이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①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

①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은 날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공사의 착수·준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2006·3·24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24>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의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모집으로 본다. <신설 2006·3·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18>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③ 삭제 <99·1·18>

① 삭제 <99·1·18>

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분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1·18>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한다. <개정 99·1·18, 2006·3·24>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①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5·29, 2005·3·31, 2005·7·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5·29>

④ 삭제 <99·1·18>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인·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3·법5914, 2002·12·30, 2005·7·29, 2005·8·4, 2006·3·24>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페업 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4]

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 및 ③삭제 <99·1·18>

① 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9·1·18>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1·18, 2006·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1·18>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18, 2006·3·24>

③ 삭제 <99·1·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9·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30일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9·1·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1·18, 2005·7·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