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등에 있어서 교원을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 및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워노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2005·1·27, 2005·12·29>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①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내에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개정 2005·1·27>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④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등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교섭·협의한다. <개정 97·12·13 법5437, 2001·1·29>

② 교육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는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과 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중앙은 7인이내, 시·도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97·12·13 법5437>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