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7호
-
일부개정 2007-06-01
법률 제8494호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2004-01-20
법률제7078호
-
일부개정 2003-02-04
법률제6855호(국회법)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30호
-
일부개정 1997-01-13
법률제5263호
-
일부개정 1995-08-04
법률제4961호
-
일부개정 1995-03-30
법률제4946호
-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930호
-
일부개정 1993-03-10
법률제4543호
-
일부개정 1991-11-22
법률제4395호
-
일부개정 1988-12-31
법률제4043호
-
전부개정 1986-12-31
법률제3882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대검찰청
제3장 고등검찰청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5장 검사
제6장 검찰청직원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의 차장검사 및 사무국은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검찰총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검찰총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검찰청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약등 수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로부터 이체받아 검찰청직원으로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상당의 검찰청직원의 사무에 종사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91·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고등검찰관인 검사"를 "고등검찰청소속의 검사"로 한다. 부칙 <95·1·5>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1997·7·1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부칙 제2항 효력상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4 법68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검찰청검사장”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검사장”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소속검찰청검사장”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관리관ㆍ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6ㆍ1 법8494>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1 법87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임용되는 검사부터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