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①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86·7·14>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거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5·26]

①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86·7·14>

② 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86·7·1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공무원"이라 한다)의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한다.[전문개정 95·12·6]

① 공탁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처분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5일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6]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공무원과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