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7·14>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 다만, 시법원 또는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법원주사보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6]
①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86·7·14>
제4조(공탁절차)
공탁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6·7·14>
제5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86·7·14]
제6조(이자등의 보관)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보증금에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수 있다. <개정 86·7·14>
제7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