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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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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
| 공포일자 | 2025-05-1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 9. 15.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내용⊙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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