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개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감사원규칙 제380호 |
| 공포일자 | 2025-05-1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른 감사원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감사원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위 등을 정비(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 안 제13조제3항, 안 제29조, 안 별지 제4호, 제5호, 제10호 각 서식) 나. 업무현실을 고려하여 심사청구사항을 소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의 대상으로 변경하고, 가독성을 위해 각호의 순서를 정비(안 제22조제1항) <감사원 제공> 개정내용⊙감사원규칙 제380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공직감찰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무담당관"을 "심의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공직감찰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 전단 중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를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6조(회의의 비공개)"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법무"를 "심의지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와 제10호 서식 중 "법무담당관"을 "심의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