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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감사원규칙 제379호 |
| 공포일자 | 2025-05-1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관계인 등에게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감사원 제공> 개정내용⊙감사원규칙 제379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5일 감사원장 최재해 (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의 성명"은 "부서 명칭이나 제출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판정,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을 "판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면(별지 제5-1호서식)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별지 제5-1호서식)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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