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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 |
| 공포일자 | 2025-05-14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영업질서 유지 의무 이행을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상주 또는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내용⊙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직접 상주하거나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실시한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별표 1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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