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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113호 |
| 공포일자 | 2025-05-14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던 국제입양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될 때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제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는 사유를 마련하며,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을 대한민국 외에서 인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안 제2조)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과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ㆍ송부(안 제4조) 외국으로의 입양의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의 시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결연된 아동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와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가 포함되도록 함. 다. 국제입양 절차를 중단하는 사정(안 제5조 및 제9조)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는 사유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양자가 될 아동의 보건의학적 이유로 외국으로 또는 국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함. 라.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사유(안 제6조) 외국으로의 입양에서 아동의 인도를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함. 마.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사후서비스(안 제10조)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이 성립된 후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하고, 아동적응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내용⊙보건복지부령 제1113호(2025.5.1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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