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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국방부령 제1173호 |
| 공포일자 | 2025-03-2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수의 군종장교들이 군 복무, 학위, 성직 취득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함에 따라 장기복무 지원 기회(임관 2년차 이후)가 제한적임. 이에, 계속복무를 희망하는 다수의 군종장교가 장기복무 선발에 필요한 관찰기관을 부여받지 못하고 조기 이탈하여 인력 pool 구성 및 우수자 선발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단기복무 중인 군종장교가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38세를 초과하지 않으면 최초로 임용되는 최고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나이에 관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개정하여 계속복무를 위한 지원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국방부 제공> 개정내용⊙국방부령 제117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복무기간 연장"을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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