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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국방부령 제1174호 |
| 공포일자 | 2025-03-2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훈련의 직무 연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는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중 직급별로 지정된 필수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만 해당 교육훈련에서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평정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명시하며, 전산 및 환경 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내용⊙국방부령 제117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각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직할부대장"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계 서류도"를 "회보서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2주 이상인 교육훈련만"을 "교육훈련으로서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는 2주 이상의 교육훈련 중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이 직급별로 지정한 필수교육훈련(이하 이 조에서 "필수교육훈련"이라 한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은 교육훈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필수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원격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격교육훈련 중 정규과정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교육훈련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수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합산한다"를 "합산하고, 원격교육훈련의 교육훈련기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인 교육훈련 중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교육훈련 또는 제3항에 따른 원격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4항"을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제3항"으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훈련을"을 "필수교육훈련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시설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정보통신의 직렬란 중 "전산 및 사이버"를 "사이버"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ㆍ7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은 7급 시험과목으로, 8ㆍ9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2. 법 제7조제2항제7호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일부면제하는 시험과목은 위 표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두 번째 과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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