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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252호
공포일자	2025-02-0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상병)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52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상병)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의3.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5의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치료 관련 기록에 관한 자료 5의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8을 제20조의9로 하고, 제2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에 제109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37번란부터 제147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에 제80번란부터 제82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에 제31번란부터 제48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 후단 중 "부과처분을 한 날"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0조의8, 제20조의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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