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개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8호 |
| 공포일자 | 2025-02-0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0196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14호, 2025. 1. 21. 공포, 2.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안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안 제7조) 1) 시ㆍ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지정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규모 또는 총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안 제8조) 1)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안보위기의 유형 및 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이 작성한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8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