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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546호 |
| 공포일자 | 2025-02-0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 종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그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 등 시설 현황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내용⊙행정안전부령 제546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관리를"을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를 "공중화장실등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2. 공중화장실등 시설 현황 제10조제2항 중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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